법령 의료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2.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3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1, 2021. 5.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7조제9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27, 2020. 5. 12., 각하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검찰청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5하,909]
   권리범위확인
   의료법 특허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7. 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412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869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11. 청주지법 2009. 11. 9. 선고 2009고정747 판결
  [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178]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미간행]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의료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미간행]
   의료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비업법위반 상해교사
   경비업법 의료법 형법

200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1, 2007. 4. 2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990년

15.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노2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5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